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회사 5000만 원 벌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2023-11-21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 등 노동 중대범죄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산업재..
2024-06-19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시공사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에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첫 사건이기도 하다.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
2023-05-08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