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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대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대기업도 유죄 적용될지 주목해야" "불분명한 사업주 의무 기준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법 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보니 앞으로 남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
2023-04-09
중대재해1호
중대재해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