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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1년 만에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수가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본회의장. /남윤호 기자"입법 과시, 불신 정치의 뒷면…신뢰 회복이 근본 해결책"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21대 국회 개원 1년 만에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 '일하..
2021-07-01
숫자 채우기 용·표절 법안 등…"입법 발의에 대한 검증 시스템 필요" <더팩트>는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복수의 국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들을 취재해 국회 입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해 봤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입법 기관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
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