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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외삼촌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
2024-04-18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외삼촌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2024-03-25
재판부,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기각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물놀이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과 부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 2300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박상인)..
2024-01-22
박은정 의원, 검찰의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 해태 지적 "검찰, 구상권 청구 10% 불과…국가 재정 손실 이어져" 범죄 패해자 128만 명 중 0.08%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최근 5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자가 12..
2024-10-08
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
2024-06-12
10대 고등학생을 때려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 A 씨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다. /윤웅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0대 고등학생을 때려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강서경찰서가 A 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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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08/thumb/20241957172834989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