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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연합이 대기업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검찰, 이윤규 전 애경대표 등에 징역형 구형 [더팩..
2021-02-16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전 경남은행 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A ..
2024-08-09
"민주화된 대한민국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이른바 '남노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두 명에게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댓말 판결문'으로 이들을 위로..
2024-07-08
법원 "SK 재산 형성에 노소영 기여" 위자료 1심 1억원→2심 20억원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
2024-05-30
조모 씨 "재범 않겠다…사회 기여할 기회 달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
2023-03-02
부산저축은행도 '로비금 활용 인지' 진술 성남시의장 1억 원 뇌물 의혹에도 등장 대장동 의혹에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 씨가 대출 알선뿐 아니라 로비 자금의 운용 및 전달 등에도 개입한 정황이 파악됐다. 대출금이 토지작업 등 사업비뿐 아니라 로비 용도란 사실을 미리 알고 액수 등 ..
2022-12-14
김만배 측, 남욱 진술 신빙성 지적 남욱 "이재명 씨알도 안 먹힌다 사실" 정진상 측 "오해 소지…연락처도 몰라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남욱 변호사..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