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사법부,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기능 상실" 질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의 사의 표명에 "우리나..
2024-01-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2024-01-05
이재용 3년4개월, 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 '고발사주' 손준성,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등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는 1월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4년 초 법원..
2024-01-01
27년간 사형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사형 인정한 대법원 판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
2024-02-12
민사 단독 재판부 맡아…재판 지연 해소 차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재..
2024-02-06
윤재옥 "'핵심 꼬리 자르기' 그대로 둘 수 없어...명명백백히 밝혀야"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수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윗선 5명'에 대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
2024-01-19
민사 합의부 1심 처리기간 14개월 걸려 소가 상향·경력판사 투입도 체감은 아직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병행돼야" 진단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와 형사사건 1심 처리 기간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
2023-10-03
강도살인교사 혐의…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서울 강남에서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황모 씨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
2023-04-10
법원장추천체 14개 법원서 실시 서울고등법원장 윤준·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탄생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탄생했다.대법원은 27일 법원장 25명,..
2023-01-27
[TF포토] "문형표를 엄..
[TF포토] 구속영장 기..
[TF포토] '구속영장 기..
[TF포토] 중앙지법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