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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집행정지에 따른 손해 구제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승윤 중앙행심위 위원장의 이날 브리핑 모습. /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앞으로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결정이 최종 기각돼도 ..
2023-02-23
여순사건 희생자 고 장환봉 씨가 철도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나온 여순사건 피해자의 사진./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 고 장환봉 씨가 철도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
2022-05-11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몰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이진하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몰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
2021-12-07
박성근 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요구 불복 이봉관(사진) 서희그룹 회장의 장녀 이은희 사내이사가 정부로부터 회사 지분을 매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사내이사의 남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서희건설 창업주 이..
2023-09-06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2023-04-05
동식물 서식지 파괴를 이유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을 건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15일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재필 기자] 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06-15
중앙행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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