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를 강화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중·장기 전략 필요" 현장 선 괴리 큰 중처법…공포감 조성에 안전관리 업무 뒷전 “영국 로벤스처럼 4~5년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식 필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2025.08.09
• 
  "건설안전, 처벌이냐 예방이냐"…엇갈린 입법 기류 과잉 처벌 논란 속 건설업계 생존 압박 심화 예방 중심의 입법 패러다임 전환 요구 고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규제·예방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규제·예방 법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2025.07.29
• 
  국회가 쏘아올린 '건설안전특별법'…업계 "기업 망하라는 소리" 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2025.07.04
• 더보기 >

• 
  [적신호 켜진 건설안전①] 문진석 의원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살리는 법" 건안법 대표 발의자 문진석 의원 서면 인터뷰 "돈보다 중요한 건 생명…과징금 기준 논의 중"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건설업계를 살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실연이은 참사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여전히 위험이 끊이지 않..2025.09.15
• 
  반복적 산재사고 사업주에 최대 100억 과징금…장철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장 의원 "중대재해처법만으로는 부족, 과징금 제도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장철민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동구)./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9일 대형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2025.09.09
•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서 '브라질 국적 감독관' 추락 사망 구조물 휘면서 추락 해경·고용노동부, 경위·중처법 적용 여부 등 조사 3일 오전 11시 56분께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선박 하중 테스트 작업 중이던 브라질 국적의 선주 측 감독관 A 씨가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추락사고 구조 현장 모습. /창원해경[더팩트ㅣ황지..2025.09.03
• 
  GS건설 청계리버뷰자이 공사현장서 중국인 근로자 추락사 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수사할 방침 GS건설이 시공하는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다. /GS건설[더팩트 | 공미나 기자]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2025.09.03
• 
  규제를 강화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중·장기 전략 필요" 현장 선 괴리 큰 중처법…공포감 조성에 안전관리 업무 뒷전 “영국 로벤스처럼 4~5년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식 필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2025.08.09
• 
  "건설안전, 처벌이냐 예방이냐"…엇갈린 입법 기류 과잉 처벌 논란 속 건설업계 생존 압박 심화 예방 중심의 입법 패러다임 전환 요구 고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규제·예방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규제·예방 법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2025.07.29
• 더보기 >

• 윤재옥 "민주당, 요구 수용에도 중..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