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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를 강화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중·장기 전략 필요" 현장 선 괴리 큰 중처법…공포감 조성에 안전관리 업무 뒷전 “영국 로벤스처럼 4~5년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식 필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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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 처벌이냐 예방이냐"…엇갈린 입법 기류 과잉 처벌 논란 속 건설업계 생존 압박 심화 예방 중심의 입법 패러다임 전환 요구 고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규제·예방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규제·예방 법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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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쏘아올린 '건설안전특별법'…업계 "기업 망하라는 소리" 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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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최민희 '뇌물죄' 고발 방침…중처법 위반 여부도 검토 "'과방위 독재자' 최민희, 국회서 악명 높아" "법적·도의적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촉구 국민의힘이 28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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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신호 켜진 건설안전①] 문진석 의원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살리는 법" 건안법 대표 발의자 문진석 의원 서면 인터뷰 "돈보다 중요한 건 생명…과징금 기준 논의 중"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건설업계를 살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실연이은 참사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여전히 위험이 끊이지 않..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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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 산재사고 사업주에 최대 100억 과징금…장철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장 의원 "중대재해처법만으로는 부족, 과징금 제도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장철민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동구)./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9일 대형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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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서 '브라질 국적 감독관' 추락 사망 구조물 휘면서 추락 해경·고용노동부, 경위·중처법 적용 여부 등 조사 3일 오전 11시 56분께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선박 하중 테스트 작업 중이던 브라질 국적의 선주 측 감독관 A 씨가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추락사고 구조 현장 모습. /창원해경[더팩트ㅣ황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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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청계리버뷰자이 공사현장서 중국인 근로자 추락사 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수사할 방침 GS건설이 시공하는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다. /GS건설[더팩트 | 공미나 기자]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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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를 강화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중·장기 전략 필요" 현장 선 괴리 큰 중처법…공포감 조성에 안전관리 업무 뒷전 “영국 로벤스처럼 4~5년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식 필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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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민주당, 요구 수용에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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