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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中企 "위헌 판결 가능성 크다"…법조계 "논쟁 여지는 충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우측에서 네 번째),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맨 오른쪽)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
2024-04-12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 혁파, 친기업 입법 환경 요청 중기중앙회가 논평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제22대 국회에게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달라"고 요..
2024-04-11
전국서 1~4차 중기·소상공인 결의대회 과도한 처벌 규정, 불명확한 의무 부과 중기중앙회, 지난 1일 헌법소원청구심판 청구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 테마주, 금감원 특별단속 실시에도 기승 총선 끝나자 일제히 폭락…안철수 관련주만↑ 4‧10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치 테마주들이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다. 사진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팩트 DB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
2024-04-14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두고 야권 대승에 긴장 티웨이항공이 사내 규정 준수를 이유로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상>편에 이어[더팩트│정리=황원영 기자]◆ 티웨이항공, 규정 지킨 기장 징계…법원..
"중소기업 안전 역량 제고에 적극 앞장설 것"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이사회·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경총은 26일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안..
2024-03-26
"위헌여부 판단, 법 개정 추진 목적" 중기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을 대..
2024-03-19
윤재옥 "민주당,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