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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쏘아올린 '건설안전특별법'…업계 "기업 망하라는 소리" 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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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중대시민재해법, 예방 중심으로 개정해야" "관리주체 간 정보 공유 부재로 재해 반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했으나 제대로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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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숙원 '중처법 개정' 불투명…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리더십 시험대 중기중앙회, 업종별 책임 차등·예방 중심 개편 촉구 후보별 입장차 뚜렷…이재명 당선 시 개정 난항 전망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2025년 조기 대선 정국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 우측 상단)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팩..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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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쏘아올린 '건설안전특별법'…업계 "기업 망하라는 소리" 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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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출범] 건설업계, 새 정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특단 대책 기대"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 발표 중처법 개정·적정 공사비 확보 등 요구 대한건설협회는 한승구 회장 명의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더팩트 | 공미나 기자] 건설업계가 이재..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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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숙원 '중처법 개정' 불투명…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리더십 시험대 중기중앙회, 업종별 책임 차등·예방 중심 개편 촉구 후보별 입장차 뚜렷…이재명 당선 시 개정 난항 전망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2025년 조기 대선 정국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 우측 상단)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팩..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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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하>] 중처법 칼날 마주한 주우정 현대엔지 대표…핵심 쟁점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소홀했다면 처벌 가능성 커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교각 붕괴사고 관련,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팩트 DB·현대엔지니어링☞<상>편에 이어[더팩트｜정리=황준익 기자..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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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건설현장 사망사고 벌써 16건…건설사 안전대책 '무색'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 여전 대형 건설사 공사장 사상자 오히려 증가 예방보다 처벌 강화 초점…정부, 기업명단 공개 재추진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35명으로 전년(28명)보다 25% 증가했다. 2022년(33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사진..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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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교량붕괴 현대엔지 주우정 대표 중처법 처벌 가능할까…'안전보건조치 의무' 쟁점 고용부, 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점검 착수 안전보건조치 의무 소홀했다면…처벌 가능성 ↑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교각 붕괴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현대엔지니어링[더팩..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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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민주당, 요구 수용에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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