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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박 위원장이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
2024-04-18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
2024-04-03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남용희 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내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2023-06-24
시험 후속절차·합격자 발표 사실상 불가능 연대, 즉시항고 '재시험·정시 이월 불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연세대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법원이 수시모집..
2024-11-20
집행정지 각하·기각에도 의정 갈등 격화 관측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
2024-05-17
정부 '의대증원 2000명' 추진 탄력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최선" 정부의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신청을 각하(의대 교수·전공의·의대 준비생들) 또는 기각(의대 재학생)했다. 사진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
2024-05-16
"검사의 위법한 행위 묵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2023-11-09
서울행정법원 "교통 소통 장애 초래 단정 어려워"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 통고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하자 경찰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퇴근 시..
2023-07-05
[TF포토] 케이토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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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케이토토, 스포츠토토 선정 사업자 가처분에 '즉시항고' 결정](http://img.tf.co.kr/article/home/2014/09/30/thumb/201478351412045761_200.jpg)
![[TF포토] 케이토토,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놓고 '즉시항고' 결정](http://img.tf.co.kr/article/home/2014/09/30/thumb/201473511412044836_200.jpg)
![[TF포토] 케이토토,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가처분에 '즉시항고'](http://img.tf.co.kr/article/home/2014/09/30/thumb/20149379141204361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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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유턴' 없는 전공의·의대생…교수 집단휴진도 우려](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5/16/thumb/202476341715863158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