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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남용희 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내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2023-06-24
지난 4일 즉시항고 기각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2023-05-1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19일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법무부는 이날 "장관은 코로나19 ..
2022-01-19
"검사의 위법한 행위 묵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2023-11-09
서울행정법원 "교통 소통 장애 초래 단정 어려워"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 통고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하자 경찰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퇴근 시..
2023-07-05
2018년 11월 기소돼 4년여째 1심 재판 중 폭로자 법정대면하고 검사에 '법적 조치' 엄포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
2023-05-07
"집무실과 관저 달라" 법원 판단에 전문가 "집시법 개정 필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
2022-05-13
[TF포토] 케이토토,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