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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서 증거능력 불인정 14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
2024-05-07
"교실 내 발언, 불특정 다수 상대 아냐"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
2024-01-11
침해 정도 경미하다면 증거능력 인정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녹음파일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녹음파일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
2024-01-08
검찰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수색 정보를 단서로 별건을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수색 정보를 단서로 별건을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
2024-04-26
변호인 "녹음기 위법 수집 증거"…法 "판결 통해 증거능력 판단"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 법원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 전체를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주호민 인스타그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
2023-08-28
통비법 위반 소지 다분하지만…증거 능력 인정 가능성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 검찰이 주 씨가 몰래 녹음한 녹음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호민 인스타그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웹툰 작가..
2023-08-21
공무원 선거 개입, 허위사실 유포 유죄...박 시장 지시 증거 없어 "적법 절차에 의해 수집 증거능력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법원이 "범행 의도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후 입장을 밝히는 박상돈 시장 모습. / 천안=김경동 ..
2023-08-08
[TF포토] 민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