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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유족 30명이 신청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촛불' 집회에서 한 시민이 촛불에 불을 밝히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는..
2022-12-19
세시연 활동가 27명 구제, 59명 새 합격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 로펌 선임 "특례 폐지 법안 발의 등 성과…연대 중요"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단은 수험생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사과하라"고 외쳤다...
2022-12-04
대법 "선거조작 주체 누구인지도 증명 못 해"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2022-07-28
신라젠주주연합, 사전 유출 의혹 제기…경찰 수사 중 지난 1월 한국거래소 기업시장심사위원회(기심위) 상장폐지 결정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며 신라젠 주주들이 낸 회의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1월 한국거래소 기업..
2022-03-14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재판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이어진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재판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후퇴가 불가피해 대..
2022-01-11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의 수사기한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7년째 해소되지 못한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5월13일 열린 특검 현판식에서 이 특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블랙박스 포렌식 불가 판단…활동 종료 11일 ..
2021-07-29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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