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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반려견 비비탄 난사' 해병대원, 강등 징계 불복 항고 병장→상병 강등 상태로 제대 증거불충분으로 일부만 재판행 지난 6월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묶인 개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죽거나 다치게 한 해병대원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병대원들이 쏜 비비탄에 맞아 안구적출 수술을 받은 반려견.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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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무혐의…"증거 불충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A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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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성추행 의혹' 서울여대 전 교수 불송치…학생들 반발 증거 불충분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학교 인권센터, 징계 결과만 통보  "가해자 대변", 학생들 재수사 촉구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7월2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울여대 전 교수 A 씨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상빈 기자..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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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312명에 불법기부…합수본, 통일교 윤영호 등 9명 기소 한학자 총재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3명을 정치인에게 교단 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인에게 교단 자금을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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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혁신당 성비위 제보자'로 입건된 강미정…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신우석·이규원·윤재관, 유튜버·제보자 명예훼손 고소 경찰, 강미정 제보자로 특정…"증거불충분"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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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수사2계4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3명 비리의혹 증거불충분 불송치 통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비리의혹과 관련해 1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끝에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방았다.사진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베를린홀에서 열린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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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LG가 사위 윤관, 삼부토건 손자에 2억 갚아야" 삼부토건 손자→윤관 대여금 2억 반환 소송 1심 "증거불충분" 원고 패소…2심서 뒤집혀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 조창연 씨에게 빌린 2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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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 부부 선상파티' 김용현·김성훈 송치…김건희는 불송치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지시 김건희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종결 예정 김용현, 윤 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송치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김 전 장관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김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김 전 국방..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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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사주 매입 의혹'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불기소 검찰이 최정우 포스코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최정우 포스코 전 회장 등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은 25일 최 전..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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