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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증거 불법 수집 의혹도 "수사 과정 인권보호 방안 제고해야"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불법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30일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욕설과 ..
2024-07-3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용희 기자"민간처럼 증거수집절차 및 소명기회 필요"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시 적법 절차원..
2022-01-05
검찰 "공판기일 전 증인 신청" 전자정보 보관 논란에 "적법 집행"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뉴스타파 기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언론이 허위보도로 윤석..
2024-03-28
탐정·크라임씬·아파트404 공개 예정 추리 예능프로그램 '탐정들의 영업비밀' '크라임씬 리턴즈' '아파트404'(왼쪽부터)가 방영을 앞두고 있다. /채널A 티빙 tvN[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도파민을 제대로 자극할 다양한 추리 예능이 연이어 방영된다. 실제 사건을 파헤치고 범인을 색출하며 시..
2024-01-23
탐정들의 실화 기반 토크쇼 1월 말 방송 예정 데프콘이 '탐정들의 영업비밀' MC를 맡는다. 프로그램은 1월 말 방송 예정이다. /채널A[더팩트 | 공미나 기자] '나는 솔로'에서 뛰어난 공감 능력과 사이다 진행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데프콘이 이번엔 탐정의 세계를 파헤친다.4일 채널A..
2024-01-04
"로펌 압수수색, 의뢰인 불안 증폭·기업 경쟁력 약화"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위한 예산 확보 총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2023-12-06
제3자 기초조사 실시 등 제도개선 권고 교정시설 수용자 징벌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 징벌 조사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
2023-10-16
쿠팡 "중소기업 납품 방해" vs CJ올리브영 "그런 적 없어" 업계 "4년이 흘러 신고한 이유는 지속된 '피해 누적'" 쿠팡은 지난 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공(功)은 공..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