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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오른쪽)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원심 판단 가운데 일부 내용은 다퉈볼 만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 증거은닉교사 다툼 여지…미공개정보·위수증 공방 이어질 듯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
2021-09-01
수원지검 방산기술범죄수사부 등 4건 선정 반도체 장비 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하려던 동생이 잡히자 형이 범행을 완수하려던 사건을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도체 장비 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하려던 동생이 잡히자 형이 범행을 완결하려던 사건을 기소..
2024-04-28
범죄수익은닉규제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오른쪽) 씨의 배우자 등 공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우자 등 공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
2023-04-24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보석도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안부수 회장 페이스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
2023-04-20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사를 피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쌍방울 임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이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휴대폰을 넘기면서 ..
2023-04-17
증거인멸·은닉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
2023-03-08
검찰 "수사 필요성 따른 적법한 구속 수사" 배석 판사 교체로 당분간 공판갱신절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숨..
2023-02-27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