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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법률심'이라 뻔하다?…정경심 상고심 3가지 쟁점 정경심(오른쪽)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원심 판단 가운데 일부 내용은 다퉈볼 만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 증거은닉교사 다툼 여지…미공개정보·위수증 공방 이어질 듯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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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 지난 9월 영장 기각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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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강철원·김한정 25일 특검 출석 김선교 출석 21→26일 변경 조영탁 IMS 대표 27일 출석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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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범 회장 '법정구속'에 한국앤컴퍼니 '충격'…성장세 제동 걸리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 실형 한온시스템 정상화, 그룹 혁신·미래 투자 불투명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9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그룹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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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 해외유출한 형제 구속기소…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수원지검 방산기술범죄수사부 등 4건 선정 반도체 장비 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하려던 동생이 잡히자 형이 범행을 완수하려던 사건을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도체 장비 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하려던 동생이 잡히자 형이 범행을 완결하려던 사건을 기소..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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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김만배 공범 무더기 기소…배우자도 포함 범죄수익은닉규제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오른쪽) 씨의 배우자 등 공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우자 등 공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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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징역 4년 구형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보석도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안부수 회장 페이스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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