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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수색 정보를 단서로 별건을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수색 정보를 단서로 별건을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
2024-04-26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처남의 마약 의혹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사진은 이 검사가 지난해 4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4-03-25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
2024-02-15
압수수색 한 증거물 포렌식 완료 "전준경, 혐의 규명됐다 판단해 기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물 분석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를 시작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
2024-04-25
공수처, 이르면 이번주 유재은·박경훈 조사 이종섭·대통령실 조사는 막바지 단계 예상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의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물꼬를 튼 모양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를 받던중 출국한..
"진술 증거 유일…그대로 믿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
2024-04-19
형소법 221조 일부 위헌 논란으로 삭제 "적법절차 위배" vs "수사 자료 열람 불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이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린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
15~16세기 조선 왕실 및 불교 관련 고고학적 증거 확인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기념물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성남 갈현동 건물지 유적’에 대한 도 기념물 지정 확정 심의를 완료하고 16일 경기도 누리집에 최종 고시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조선 전..
2024-04-17
이화영 "검사실에서 술 먹고 진술 회유당해" 수원지검 "터무니없는 주장…상상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조작 주장을 두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2024-04-16
이재명 "총선에서 투..
'김건희 명품백 의혹' ..
마중 나온 인사들 환..
'옅은 미소' 보이는 이..
구속 영장 기각··· '..
유아인에게 돈다발 던..
"대북 송금 증거 제시..
정청래 "검찰 강압 수..
무적의 삼각 공조...'..
공승연 '사랑스러운 소..
'소방서 옆 경찰서' ..
'블록버스터급 K-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