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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조원 더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조원 더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부족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
2024-02-29
ISA 가입대상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정부가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임과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
2024-01-17
올해 1~8월 누적 증권거래세, 지난해의 64.1% 수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증권거래세는 5285억 원으로 지난해 8월(1조132억 원) 대비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신종 코로..
2022-10-20
시행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시장 신뢰와 예측 가능성 높여" 유예팀 "증시 상황 악화...증시 부양이 먼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민병덕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024-09-24
"금투세 강행 시 자본시장 위축…유예는 폭탄 돌리기" "지배주주 전횡 차단, 증권거래세 점차 완화·폐지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며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납세 방식이라든지,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를 제외하는 문제 등은 부분적인 손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년 1월 금투세 강행의지를 거듭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 | 박순혁 ..
2024-07-30
경기 회복세지만 고물가·고금리 부담 세수 부족 속 재원 빨간불 "재정 불안 해소·정책 추진 의지 보여야" 윤석열 정부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고물가, 고금리 부담은 여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2024-05-12
"21대는 심각한 불통 국회" 5대 민생개혁안 제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5대 민생개혁 및 정치개혁안을 21일 제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
2024-02-21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등 정부 대책도 논의 대상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CEO들과 신년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점검할 계획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
2024-01-19
[TF포토] '더불어민주당..
증권거래세
![[TF포토] '더불어민주당-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http://img.tf.co.kr/article/home/2019/01/15/thumb/201945471547518026_200.jpg)
증권거래세
![[박순혁의 '진실'] 금투세는 '개인독박과세',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29/thumb/202423861722221090_200.jpg)
![[尹 취임 2주년] '고물가·내수부진' 민생경제 시름…나라살림은 '펑크'](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5/11/thumb/20245082171543881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