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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주민세 반환 소송 원고 승소 판결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 시민이 부당하게 낸 세금을 되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서울..
2021-05-16
MBC '스트레이트' 상대 소송 최종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
2022-08-11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민들이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뉴시스7년 만에 대법 판결…'주민소송 대상' 범위 넓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
2020-07-29
대법원이 건설폐기물을 토사매립한 처리업자가 '적법처리 이용완료보고서 제출 조치'를 명령한 울주군수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업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