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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상대방 증인으로 출석 '허위 증언' 1심 "증인 적격 인정 안돼 위증 성립 불가" 2심 "증인 적격 있으나 방어권 행사 보장" '남산 3억 원 사건'의 위증 혐의를 따지는 재판의 1심과 2심의 같은 무죄 판결을 두고 재판부의 해석이 다르게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공동피고인의 위증을 처벌할 ..
2023-07-2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속행 공판에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모습. /이새롬 기자조국부터 사법농단 법관까지…'피고인 권리' 현주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우..
2020-09-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3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동률 기자형소법 제148조 근거…검찰 신문 사실상 불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변호인..
2020-09-03
"피고발인 상태…고발부터 증인신문까지 납득 안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사진)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발인 신분을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
2022-07-15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서울대공익인권법인센터의 조모씨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완전한 증언거부권' 행사…"2009년..
2021-06-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5일 아버지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증언거부 예상…입시비리·장학금 뇌물 의혹 당사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2021-06-20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증거 다 동의했고 증언거부 예상되는데…"검찰로서는 당연" 의견도 [더팩트..
2021-06-1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입시 비리·장학금 뇌물 의혹…변호인 "안쓰럽고 걱정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1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
2021-06-1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계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100개 가까운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이덕인 기자 이민걸 재판 증인으로…100개 질문에 증언 거부 [더팩트ㅣ송주원 기..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