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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취지변경서 제출 "더이상 처분성, 원고적격 문제 없어" 20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03-20
처분성‧적격성‧회복 어려운 손해 등 쟁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이 14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
2024-03-14
의대 교수 이어 전공의·의대생도 취소 소송 제기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대표들이 12일 정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3주째 이어지고 ..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