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변 법원·검찰②] 이재명 대법관 증원 '정면돌파'…취지는 공감, 속도는 우려 법조계 파장…'사법리스크 대비' 반박 법관평가제 '객관적 기준'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민주..2025.06.06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공론의 장 마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2025.06.05
• 
  박균택 "증원 반대는 대법관 뿐"…서영교 "李 재판과 상관 없어" "대법관 증원, 대통령 개인적 이해관계 충돌 아냐"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6.05
• 더보기 >

• 
  최대 300㎜ 폭우에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중대본 비상 3단계 가동 2023년 이후 첫 발령 지난해 7월18일 오후 집중 호우로 충남 당진시 삽교호에 인근 하천에서 흐른 흙탕물이 섞여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풍수해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 비상대응 수준도 3단계..2025.07.17
• 
  의정갈등마다 '집단행동·특혜' 반복···"정부, 피해자 국민은 외면" 시민사회 "환자볼모 책임 안 물으면 또 되풀이" 정부, 환자 요구 '집단행동 재발방지법' 외면 의정갈등 때마다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환자를 떠나고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해도 정부가 선처하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되풀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2025.07.16
• 
  반복되는 도심 싱크홀…"R&D 투자·제도 개선으로 재발 방지해야"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몰, 인명피해 발생비율 가장 높아 국토부, 인력·예산 확대해 예방 노력 중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8차 세미나 도심 지하 안전 대응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도심 지하 안전에 대한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2025.07.15
• 
  李 대통령 "의대생 복귀 참 다행…후속조치 신속히 추진" 국무회의서 "의대생들, 사회적 책임 깊이 생각해야" "오송지하차도 희생자 모욕 언행 엄정히 대응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의대생 복귀 결정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2025.07.15
• 
  작년에 이어 또 의대생 '학사유연화' 검토···특혜 논란 수업 참여한 의대생들과 형평성 문제 의료계, 3개 학년 동시 수업·인력 수급 우려 의과대학 학생 학사 유연화가 '복귀 유도'인지 '특혜'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방안..2025.07.08
• 
  방송 3법, 與 주도 과방위 통과…野 "개안악에 동의 못 해" 與, 국힘 반대 속 '방송 3법 대안' 의결 공영방송 이사 수 증원 등 내용 핵심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등에 대해 거수 표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2025.07.07
• 더보기 >

• '김문수 지지' 이낙연, 사전투표 ..
• 김문수 대선 후보 만난 김택우 의사..
• 의협 정책 제안서 받는 김문수 후보..
• 대한의사협회 방문한 김문수 후보 [..
• 의협 만난 김문수, 의정갈등 장기화..
• 정부, 내년 의대 증원 '0명'....
• '의대 증원 철회' 멋쩍은 미소 짓..
• '2000명 의대 증원 철회' 고개..
• 정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
• 박형욱-박단, 국회 교육위-복지위 ..
• '친구들아 좋은 대학가서 만나자!'..
• 선생님의 응원 선물에 놀란 고3 수..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