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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10명 중 9명 증원 찬성…"사건 처리 시간 부족"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940명 대상 조사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사법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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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인 범죄 많은 필리핀부터…윤 정부 때 줄인 코리안데스크 증원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6→3명 줄어 인력 공백에 1명 우선 긴급 투입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도 곧 가동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 1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인사혁신처에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1명 증원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증원된 1명은 필리..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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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캄보디아 사태에 "尹 정권이 국제범죄 대응 인력 줄여" 尹 정부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 비판 "정작 국민 안전은 외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14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민생법안 70여 건 처리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이제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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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미애 "국힘, 패거리 정치 잘못…국민 신뢰 회복해야" "여성 현역병 복무제 논의 이뤄졌으면" "당내 힘 분산돼…서로 공격할 때 아냐" "어려운 이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되겠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3년 전 "정치인의 행복은 곧 국민의 행복"이라는 자신의 말을 정정했다. 그..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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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위헌 아냐"…'4심제' 우려도 일축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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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하>] '보수 심장' 찾은 장동혁, 환대 대신 "누구세요" 靑 오찬 2시간 전 불참 통보…내부 지적도 여야, 계단 하나 너머로 한복 vs 피켓 지난 11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대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사현장에서 유튜버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비판성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뉴시스☞<상>편에 이어[더팩트ㅣ정리=이..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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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논의, 현재로선 일러" 박수현 "사법개혁안 관련 당내 이견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 "현재 단계에선 선거 연대 논의는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조국 혁신당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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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본회의 보이콧 후 규탄대회…"전과 5범 막으려 쿠데타"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규탄 나경원 "국민들 영원한 소송지옥…여당 코드 법원 막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4심제 위헌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규탄사를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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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다시 산정하라" 환자들 "추계보다 줄여 의료공백" 의협, 대응방안 의견 수렴 후 발표 환자들 "의사 부족 문제 고착화" 의과대학 정원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3342명 증원되는 것에 대해 10일 의료계는 정부에 다시 증원 규모를 산정하라고 반발했다. 다만 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환자들과 의료 수요자 단체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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