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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변 법원·검찰②] 이재명 대법관 증원 '정면돌파'…취지는 공감, 속도는 우려 법조계 파장…'사법리스크 대비' 반박 법관평가제 '객관적 기준'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민주..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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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공론의 장 마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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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증원 반대는 대법관 뿐"…서영교 "李 재판과 상관 없어" "대법관 증원, 대통령 개인적 이해관계 충돌 아냐"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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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 법관대표회의 안건 모두 부결…의견 엇갈려 '사법신뢰·재판독립' 등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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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파 물러나고 새 전공의 대표에 한성존...의정갈등 새 국면 전임 박단 비해 '온건파'로 분류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지난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됐다. 대정부 강경 투쟁을 이끌어 온 박단..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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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응급실 뺑뺑이 대응지침' 현장선 무용지물···서울·부산·광주 아예 미실시 의료계 반대, 법적 구속력 없어 난항 일부 광역단체는 '수용의무' 제외 의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구급차 분만 이어져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동희 군 사고로 만들어..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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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교사 55% "고교학점제, 교원 희생으로 겨우 유지" 교총, 고교학점제 학교 실태 조사 결과 10명 중 3명 "유지 어려워 폐지 검토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고등학교 교사 과반은 올해 고1부터..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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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수진 "여가부 기능 더 강해져야"…공공의료·돌봄 강화도 간호사·노동운동가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 인터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의료공백 해소'를 꼽았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간호사..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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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원하는 유급 의대생···정부여당 "특혜 없다"  이달 말 집단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조치 일부 의대생 복귀 희망···당정 '원칙대로' 입장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집단 수업 거부로 유급 예정인 의대생 일부가 복귀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특혜를 줄 수는 없다며 원칙대로 처리..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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