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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증인 영상신문 증거로 유죄 판결 "변호인 동의했더라도 증거재판주의 위반" 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선고된 유죄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
2024-10-03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2018년 7회 교육감 선거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금원을 수수한 선거대책본부장이 10회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지난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4-06-26
임종식 교육감 등 피고인 관련 관계도/인포=김채은 기자[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이 경북도교육청 직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증인신문이 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
2024-05-21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피해자 전문 대리' 로펌으로서 보람 의뢰인에 "용기를 내 법정에 서달라" 더팩트는 12일 법무법인 심앤이의 심지연 대표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심지연 변호사는 '법무법인..
2024-09-19
오는 9일 전 청와대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 진행 '피의자 신분'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9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선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4-09-05
위장전입 등 직무집행 관련 없는 행위 "증인 면담, 부적절하지만 중대하지 않아" 접대 의혹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안이 기각됐다.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024-08-29
"거짓말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비판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며 "편의점에 간 한동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2024-08-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첫 재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대장동 개발이 공공개발로 최대 실적을 본 사업임을 강조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첫 재판에 나섰다...
2024-08-20
[TF사진관] 신천지 관계..
[TF사진관] 법원, 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