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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별거와 가출 등 실질적 혼인 상태가 아닌 기간에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2024-04-08
영천시청 전경./영천=김채은 기자[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영천시 공무원노조에 대한 영천시의 각종 특혜 논란으로 영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이 시끄럽지만, 영천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21일 영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시민이 영천시 공무원 노조의 편향된 정치적 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
2023-08-21
4대강 사업으로 수몰된 토지에 농업 보조금 지급…국방부 소유 국유지 상주시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몰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국유지에 농업 보조금을 지급했다/상주=이민 기자[더팩트ㅣ상주=이민 기자] 경북 상주시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몰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국유지에 농업 보조금을 지..
2023-06-13
남해군청 전경./남해군[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주요 축제 및 행사 개최 기간에 맞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대상 축제·행사는 창선 고사리축제(4월 27~28일), 독일마을 마이페스트(5월 4일),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5월 11~12..
2024-04-19
설립 이후 총 111억 9000만 원의 장학금 지급 (재)춘향장학재단은 18일 2024년도 춘향인재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재)춘향장학재단은 18일 남원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학생,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춘..
2024-04-18
시설원예 농작물 수정·착과 불량 등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고흥군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본 시설원예 농작물 60.7ha에 대해 재해 보상을 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고흥군[더팩트 l 고흥=오중일 기자] 전남 고흥군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본 시설원예 농작물 60.7ha에 대해 재해 보상을..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남원누리시민제도 운영을 위한 남원누리시민 가맹점을 모집한다.18일 남원시에 따르면 대상 업체는 현재 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하며,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가맹업체로 등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가맹점 홍보, 인증 현판 제공, 가맹점 판..
올 하반기에는 강화·옹진군에서 사용하면 10% 캐시백 인천사랑상품권 이음카드/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착한가격업소와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에 대해 ..
"장애인 5개년계획 수립…장애 수당 지급 등 총 65개 정책에 2조 9215억원 투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4월 20일)에서 정책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하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경기도[더팩트..
이재명, 尹 정부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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