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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거법 조항만으로도 공정성 확보 가능"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선거운동을 한 지방..
2024-01-25
지역 공공기관 48% 감축 목표 미달성…인천공항공사 5.0%로 꼴찌 2023년 인천 지역 33개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현황/허종식 의원실[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지역 내 33개 공공기관 중 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장 많이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더불어민..
2024-10-07
GH,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보조금 777억 출자금 전환 시 임대주택 1700호 추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신문과 공동주관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었다./GH[더팩트..
2024-09-27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전경/사천시[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경남 사천시는 하수도 지방공기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전국 9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사천시를 비롯해 4개 기관만 최우수 기관..
2024-08-18
경기도의회 규탄 결의안 김용성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구리토평2지구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행정구역을 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지방..
2024-07-26
출자·출연기관장 평가, 융기원·신용보증재단 등 6명 '나등급'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7개기관이 '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도가 25일 발표한 이번 평가는 도정 가치를 반..
2024-07-25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실천 등 지방자치 실현 초석 다진 2년 타 시·도의회와 지속 협력, 유연하고 효율적 의회 운영 돋보여 제12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소회를 밝히고 있다./경북도의회[더팩트 I 안동=오주섭, 김은경 기자] "지난 2년은 지방자치법..
2024-06-25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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