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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과정서 충분한 협의 있어야 바람직"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 앞두고 송구" 27일 임시공휴일 의결...설 연휴 최장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임영무 ..
2025-01-14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js8814@tf.co.kr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서 처리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 위한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26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 등을 협의했다./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2024-11-27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고등학교 ..
2024-11-05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 딥페이크 성범죄·티메프 후속조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2024-10-29
김준혁 의원 "적극행정으로 문제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김준혁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영아들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를 내 ..
2024-10-24
대전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408억원 증액한 3조1144억원으로 편성했다. / 대전=라안일 기자[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408억원 증액한 3조1144억원으로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예산안..
2023-05-18
시도지사협의회, 지방교육세‧시도세 비율 절반 감축 추진 대전교육청 "4년간 5200억 재정손실 우려…미래교육 전환 타격"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라안일 기자[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정부가 초·중등교육에 투입했던 국세분 교육세를 올해 대학 몫으로 돌린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2023-02-23
교육위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건조정위 논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11/05/thumb/202485951730789353_200.jpg)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속보] 崔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https://img.tf.co.kr/article/home/2025/01/14/thumb/20251686173681772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