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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
2023-07-11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도 부당해고 인정 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
2024-10-12
12일부터 파업 투표…찬성 73.4%로 가결 17일 지방노동위 조정안 성과 없을 시 파업권 확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하철이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지하철 기본요금(교통카드) 150원 인상이 적용된 7일..
2023-10-16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헬기조종사 A씨가 ..
2022-03-02
김재종(가운데) 옥천군수와 버스회사 노사가 10일 군수실에서 노사갈등 중지 합의안에 잠정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옥천군 제공옥천버스운송 노사, 전날 군수실서 쟁점사항 타협안에 전격 합의 [더팩트 | 옥천=장동열 기자] 9개월여를 끌어온 충북 옥천의 버스회사 노사갈등 사태가 옥천군 등의 ..
2021-08-11
노동자가 사용자를 무더기 고소·고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대법, 해고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동자가 사용자를 무더기 고소·고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었..
2020-09-04
부산 버스 파업은 왜 이루어졌나? 부산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부산 버스 파업, 임금 협상안이 문제?부산 시내버스 노조가 5일부터 전편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부산 버스 파업 사태는 사측과 노조 측의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발생했다. 부산 버스 ..
2015-06-04
지방노동위
지방노동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