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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죄질의 죄책 가볍지 않다"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모욕 문자를 보낸 5·18단체 전 임원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모욕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5·18단체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2024-02-06
대구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8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신천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
2022-07-08
법원이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2022-06-20
임채성 의장 "예산 확보와 공사가 착공위해 국회 관심·지원·예산 필요" ·여야 세종시의원 20명 전원이 18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방법원' 조속 설치관련 성명을 밢표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원 여·야 20..
2024-11-18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최근 10년 새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은 17일 대구·부산·울산 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저하..
2024-10-18
7일 최민호 시장 단식 현장 방문…"지방자치, 시민 삶이 중심돼야"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7일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현장을 찾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
2024-10-07
국회 본회의서 재석 의원 257명 찬성 255표로 통과 전국 20번째 지방법원·지방검찰청 2031년 개원 확정 세종시 소담동·반곡동 세종지방법원 예정 부지.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관계, 시..
2024-09-27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통과....26일 본회의만 남아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난 6월5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시지방법원설치법 설치 법안 발의 당시 모습. /강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
2024-09-25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시·의회 모두 찾아가 호소 최민호 세종시장이 25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접견하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
멕시코, 대학생 43명 ..
지방법원
![멕시코, 대학생 43명 실종 무죄…시위대와 경찰 간 무력충돌까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2/09/23/thumb/20223089166391548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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