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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죄질의 죄책 가볍지 않다"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모욕 문자를 보낸 5·18단체 전 임원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모욕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5·18단체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2024-02-06
대구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8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신천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
2022-07-08
법원이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2022-06-20
국토부 "사내 안전 규정, 제작사 기준보다 강화한 내용도 준수해야" 티웨이 "기존에도 비슷한 상황서 운항" 국토교통부가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하며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을 징계한 티웨이항공에 대해 "모든 임직원은 제작사 기준보다 강화한 내용일지라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2024-04-12
심사동의 후보자 중 여성은 7명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대법원은 4일 홈페이지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024-01-04
신년 기자간담회서 "국회세종의사당 착공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에 목소리 내겠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시의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 "올해도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은지 기자[더..
내년 행정수도 개헌·세종시법 전면 개정·지방법원 설치 추진 국책사업 지정·민간 투자 유치 등 약속 최민호 세종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4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현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
2023-12-28
"이균용 판결, 사회에 그릇된 시그널" "폭력 최전선에서 죄 없는 시민 못 지키는 사람이 대법원장 되면 안 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판사 재직 당시 피고인들에게 감형을 한 판결 사례들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
2023-09-07
성매매 재판 참여…"엄벌 필요" 지적도 "법관, 윤리 의식 요구되는 위치" 비판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재판에 참여한 게 알려져 법관의 윤리적 의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판..
2023-08-02
멕시코, 대학생 4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