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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가 주최해 최근 인천파크마린 오텔에서 열린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천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행정안전부가 주최해 최근 인천파크마린 오텔에서 열..
2023-12-06
순창군청 전경. /순창군[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지방세 300만 ..
2024-08-24
각종 부동산 정책 '폐지·완화' 차질 겪을수도 정비사업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 관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
2024-04-13
우선매수청구권·저금리 대출 등은 자금 여력 없는 피해자들에게 '그림의 떡' 정의당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 포함돼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발의한다. 다만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강..
2023-04-26
포상금 지급기준 1000만원→500만원 완화 포상금 지급률 징수액 최대 20%로 확대 건의 경기도가 4일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행정부에 건의했다./경기도 제공[더팩트ㅣ수원=이상묵 기자] 경..
2022-10-04
지난해 체납액 427억 원 징수 수원시청사./ 수원시 제공[더팩트ㅣ수원= 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뒤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난해 체납세 5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2022-02-07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자로 고시했다. /경기도 제공공모일 기준 2년 내 공정·노동·환경·납세 11개 법 위반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2022-01-07
국회 행안위, '전세사..
지방세기본법
![국회 행안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법안' 논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4/25/thumb/202315661682383526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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