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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판매사 인수해 업종변경·임원교체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산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2024-03-11
지방세법 위헌심판사건 합헌 결정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
2022-04-05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해당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2024-04-15
신고대상 12월 말 결산법인...소득 없거나 결손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 화순군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사진은 화순군청 전경 / 화순군[더팩트 l 화순=나윤상 기자] 화순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2024-04-12
법률소비자연맹,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 의원이 제21대 국회들어 발의한 법안의 54.2%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률소비자연맹이 6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2024-02-06
행안부 설득 끝에, 재정지원 근거 마련한 대안 국회 통과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
2024-02-02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만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요청 이 시장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21대 통과 당부 이재준 수원시장(왼쪽)이 국회에‘지방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
2023-11-23
본점 주소지를 허위로 등재해 취득세를 탈루한 법인의 사례./경기도[더팩트ㅣ수원 =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허위로 등재, 취득세를 탈루한 법인 11곳을 적발해 146억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지난 6월 이후 대도시 밖에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점검, 이 같은 성..
2023-11-22
김진표 국회의장, 여..
국회, '대체공휴일법·..
'광복절 다음날 쉰다'..
[TF사진관]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