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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열람 가능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임차인의 모습. /강서구 제공[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앞으로는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미납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강서구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