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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전경. /순창군[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지방세 300만 ..
2024-08-24
부여군청 전경.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
2024-12-24
고강도 체납 처분 일환…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 부여…조세 정의 실현 위해"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
2024-11-21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
2024-11-20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까지 자동차 체납처분 확대 적용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은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날부터는 10..
2024-09-10
납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공매 일시 유예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 강제 징수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2024-06-07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