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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전경. /순창군[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지방세 300만 ..
2024-08-24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까지 자동차 체납처분 확대 적용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은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날부터는 10..
2024-09-10
납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공매 일시 유예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 강제 징수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2024-06-07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군산시가 올해 하반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군산시[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올해 하반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94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5억 원에 이른다..
2024-05-30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 군산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군산시[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2024-04-23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열람 가능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임차인의 모습. /강서구 제공[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앞으로는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미납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강서구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