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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명 모두 교육감선거 출마자…징수위탁 등 환수 지침 뒤늦게 마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보전비용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225억 원 정도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중 34억 원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버렸다. 개표 모습. /배정한 기자공직선거법상 국가는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의 선거..
2022-11-14
헌재 "공익이 사익보다 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
2022-04-08
안동군의원 포함 9선 시의원, 친동생 축사에 6억7000짜리 다리, 951마리 구제역 보상금…경북경찰, 내사 착수 8선 시의원 A씨의 친동생운영하는 영주시 소재 축사와 주택 앞에 6억7000짜리 다리가 생기고, 구제역 당시 40여 억원의 보상금은 안동시가 내줬다./안동=이민 기자[더팩트ㅣ안..
2022-02-08
현안 점검…"시민 행복하고 안전한 삶 영위 노력" 28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0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 대전시의회[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임시회 기간 의원 발의안 28..
2023-03-28
사안 축소·은폐 정황...제보자, 굴착 통해 진상 밝혀야 당시 전남도의원 A 씨의 농지에서 성토된 높이를 실측한 결과, 낮게 잡아도 2m50~60cm로 측정돼 국계법 적용 기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 제보자지역의 권력자라 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어긋난 행태와 이를 비..
2023-03-27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의결 강경흠 제주도의원 / 제주도의회[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빗은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아라동을)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의결됐다.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제413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2023-03-23
행안부, '병역휴직' 가능 유권해석…구의회 "의정활동 불가" "구의회 휴직명령 시 가처분 신청…하나하나 따져볼 예정"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구의원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김이현 기자] ..
"우리나라 여행수지 적자에 지방의원들 해외연수가 큰 몫" 지방의회가 밝힌 해외연수 필요성 무의미...짜깁기 한 보고서가 전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네거리 5곳에 게시한 현수막 / 우리복지시민연합[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비판하..
2023-03-21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적절한 공조로 '위법 뭉개기' 지방의원의 실정법 위반에 대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함평=이병석 기자[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지역의 권력자라 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어긋난 행태와 이를 비호하는 지자체..
2023-03-13
'정치개혁 2050', 혐오..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
"현 예산도 0원"…지역..
김은혜 '여보 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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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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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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