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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시선관위)가 제9회 지방선거 당시 특정 지방의회의원을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모 봉사단체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6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2명은 공모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에 소재한 경로..
2024-11-06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더팩트 DB.헌재 "허용되나 공무원 지위 이용하면 안 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
2020-04-06
제253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예산제도 이해와 청렴 교육 등 실시 아산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2024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산시의회[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4년 하반..
2024-11-07
국세청·감사원은 100%…상위 10개 기관에 국가정보원, 검찰청 등 포함 용혜인 의원 "취업제한제도가 아니라 취업권장제도"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권력기관 퇴직공직자..
2024-10-13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10일 박용선 의원(중간)의 수상을 축하하는 모습./경북도의회[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북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국민의힘, 포항5)이 최근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시상식에서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 부문(지방의회의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4-10-10
경제자유구역·교육발전특구 등 지역발전 기반 호평 노면 버스 정류소 설치·대형 보도블록 표준안 마련 이동환 고양시장이 25일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2024년 대한민..
2024-09-26
차별화된 지방소멸대응과 지역축제 글로벌화 탁월 최경식(왼쪽에서 다섯번째) 남원시장이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 탁월한 시정운영으로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남원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2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년 대한..
2024-09-25
25일 안동시의회가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안동시의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동시의회[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는 25일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안동시의회 지방의회의원 행동..
2024-07-25
행안부 '자율과 책임..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
"혁신 의지 꺾이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