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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더팩트 DB.헌재 "허용되나 공무원 지위 이용하면 안 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
2020-04-06
권익위 조사 결과 대부분 항목 하위권 서울시의회의 청렴도가 올해도 낙제 수준을 면치 못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서울시의회[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의회의 청렴도가 1~5등급 중 4등급에 그치는 등 낙제 수준을 면치 못했다. 앞선 조사에서 기록한 5등급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하위권 ..
2024-02-02
'대전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징계기간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대전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
2023-08-25
기초부문 대상… 대덕구형 동네돌봄 등 복지증진 기여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이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대전 대덕구[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이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08-15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29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남원시의회[더팩트 | 남원=김성수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29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정례회 ..
2023-06-29
이혜훈 신임 대표 취임, 향후 10년 새 활동 방향 선포 여성 권익 넘어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 구현 이혜훈 한국여성의정 신임대표가 25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남녀동수의날 선포식'을 개최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국여성의정(신임대표 이혜훈)이 오는 2..
2023-05-24
서울시 제·개정 조례 72건 공포 성희롱·성폭력 심의 시 각하 근거 마련 서울시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장치를 단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장치를 단 오토바이나 자..
2023-05-23
행안부 '자율과 책임..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
"혁신 의지 꺾이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