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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군의회 '농업인 공익수당' 소송 시·도의 상급 조례·규칙이 있더라도 목적이 다르고 시·도 조례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광역단체인 시·도의 비슷한 조례·규칙이 있더라도 기초단체인 시·군·자치구 조례의 목적이..
2024-07-28
중구·서구·유성구 제정...동구·대덕구는 철회 기초의회 내 기득권 챙기기 비판 직면할 듯 의회 마크.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회가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준비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
2024-07-17
행안부 "위장전입으로 지방의원직 상실 한다면 전국 최초 사례" 선관위 "법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판결나면 의원 퇴직 사유"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이 지난 4월 26일 출근에 앞서 남구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을 다시 수거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지난 4월 30일 오..
2024-05-07
김경진 시의장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조치 방안 주문할 터" 김경진 익산시의장이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있다/익산시의회[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종 종합계획이 수립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이행되고..
2024-11-19
집행기관에 시정·처리 요구 사항 이행 강력 촉구 남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남원시의회[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1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이날 ..
2024-11-18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인사청문회 천안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천안도시공사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천안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지방자치법 개정과 근거 조례 제정 이후 천안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다.인사..
2024-11-15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 공동 건의문 제출 "지방자치법 실효성 확보"…대도시 기준 완화 촉구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공동건의문. /아산시[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는 경북 구미시, 강원 원주시와 함께 13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 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
2024-11-14
대전 서구의회가 11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 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11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식은 ‘지방자치법’ 및 ..
2024-11-11
30일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 자치분권 주제 발표서 지적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발제하는 모습./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현재보다 전향적인 태도..
2024-10-30
행안부 '자율과 책임..
지방자치법
![행안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발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27/thumb/202365411698404891_200.jpg)
지방자치법
![[단독] 대전 지역 자치구의회, 원내대표 업무추진비 지급 '논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17/thumb/202459931721181030_200.jpg)
![[다른 지역 사는 지방의원④] '위장전입 의혹' 중구의회 의장·부의장…의원직 상실 가능성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07/thumb/20242364171506551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