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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형 사업 운영권 및 예산 편성권 부여…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 허술한 관리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불법으로 편성·집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가 지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지원센터 기능에 시 계획형 운영권을 ..
2023-01-19
‘시정참여형·협치형·예산학교’ 사업 중복지원…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법조계 "참여예산 잘못 집행됐으면 즉각 환수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인천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인천=김재경 ..
2022-12-28
대법 "지방재정법 시행 전 범행 처벌 못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위 사유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단체의 일부 혐의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위 사유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단체의 일부 혐의를 지방재정법 ..
2022-09-08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등 대상 정읍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는 21일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 정읍시의회[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가 지난 13일부터 2024년도 행정..
2024-11-18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안심사 "형사처벌자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도덕적 매우 심각한 문제" 박용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선거구). /전북자치도의회[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군 선거구)은 11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2024-11-11
김경숙 의원, 경북도교육청 행정감사서 학교안전공제회 수당 문제 지적 7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김경숙 의원이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해 이사장이 비과세로 수당을 받는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안동=김채은 기자[더팩트ㅣ안동=오주섭 기자·김채은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24-11-07
김도훈 경기도의원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거치지 않아" 김도훈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와 K-컬처밸리 계약을 해지한 뒤 토지반환금 1524억 원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
2024-09-20
5년 이상 미청구 보증금 일제 정리 "군민 재산권 보호 및 자금관리 투명성 확보 차원"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각종 보증금을 납부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2024-09-04
올해 전체 예산 중 5% 이상인 800억 감축 대상 분석 박승원 시장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 충실히 준비" 지난 13일 경기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모습./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2024-08-23
'퇴역 경주마' 위해 파..
정의연 사건 관련 공..
공판 출석하며 미소 ..
공판 출석하는 윤미향..
윤미향 향해 피켓 든 ..
윤미향, 지지자들 응..
지지자들 응원 받으며..
지방재정법
!['퇴역 경주마' 위해 파이팅 외치는 윤미향 의원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13/thumb/202327401676268952_200.jpg)
![정의연 사건 관련 공판 출석하는 윤미향 의원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15/thumb/202298031657847406_200.jpg)
![공판 출석하며 미소 짓는 윤미향 의원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15/thumb/202254721657846978_200.jpg)
![공판 출석하는 윤미향 의원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15/thumb/202248071657846775_200.jpg)
![윤미향 향해 피켓 든 지지자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4/thumb/202234931642136944_200.jpg)
![윤미향, 지지자들 응원 속 법정으로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4/thumb/202260531642136944_200.jpg)
![지지자들 응원 받으며 법정 향하는 윤미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4/thumb/202230131642136619_200.jpg)
지방재정법
![[경북행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월급은 비과세…](http://img.tf.co.kr/article/home/2024/11/07/thumb/20249545173095604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