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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형 사업 운영권 및 예산 편성권 부여…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 허술한 관리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불법으로 편성·집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가 지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지원센터 기능에 시 계획형 운영권을 ..
2023-01-19
‘시정참여형·협치형·예산학교’ 사업 중복지원…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법조계 "참여예산 잘못 집행됐으면 즉각 환수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인천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인천=김재경 ..
2022-12-28
대법 "지방재정법 시행 전 범행 처벌 못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위 사유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단체의 일부 혐의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위 사유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단체의 일부 혐의를 지방재정법 ..
2022-09-08
의회서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전액 삭감' 갈등 하동군청 전경/하동군[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공공의료원 건립 두고 경남 하동군과 군의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군은 지난달 30일 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과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2024-05-01
100억 원대 시설·운영비 투입에도, 재정영향평가도 없이 졸속 ‘신청’ 광주시는 사전 절차 거쳐 대조적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신청서를 내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서류를 냈다는 ..
2024-03-21
법률소비자연맹,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 의원이 제21대 국회들어 발의한 법안의 54.2%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률소비자연맹이 6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2024-02-06
행안부 설득 끝에, 재정지원 근거 마련한 대안 국회 통과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
2024-02-02
개최장소, 사업비 지출 등 사업 전반 지적 김형철 부산시의원./더팩트DB.[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부산시의회 김형철 시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블록체인위크’ 행사의 주관사, 개최장소, 사업비 지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
2023-11-23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눔의집 안모 전 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나눔..
2023-11-16
'퇴역 경주마' 위해 파..
정의연 사건 관련 공..
공판 출석하며 미소 ..
공판 출석하는 윤미향..
윤미향 향해 피켓 든 ..
윤미향, 지지자들 응..
지지자들 응원 받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