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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조지폐로 시장에서 과일을 구매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위조지폐로 시장에서 과일을 구매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위조통..
2023-12-06
20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자금 사적 유용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
2022-10-18
'최순실과 지인' 주장에 안민석 고소…"700만원 배상" 판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안민석 더불..
2022-10-14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김형동 의원실[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2023-09-21
野, 홍범도·백선엽 장군 토론회 '열공' 열기 후끈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의혹 취재 뒷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개회 전인 지난달 31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저지한다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
2023-09-02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의정부=김성훈 기자최씨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한 혐의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
2021-12-02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이나 문서를 개봉하거나 열람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이나 문서를 개봉하거나 열람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안동교도소 수용자가 소장이 자신에게 온 서신..
2021-10-08
배우 신현준이 전 매니저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징역형이 구형된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검찰, 김 전 매니저에 1년 6개월 구형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신현준이 갑질 및 프로포폴 의혹을 주장한 전 매니저 김 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실과 ..
2021-10-07
30일 방역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A 검사는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더팩트DB23일 저녁모임 후 줄줄이 감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12-01
[TF포토] 지법 나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