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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환자를 찾아온다…'한국형 주치의' 실화로 행위별 수가 아닌 지속적 관리 노력 보상 다직종 다학제팀 기반, 환자 분류해 지역서 관리 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7일 송파구 건강 주치의들이 서울 송파구 국가유공자 황병준 씨 집을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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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식 의료혁신위 가동···의료계 중심 탈피 '다양화' 지역·응급의료, 지속성 강화 목표 의료혁신위·시민패널, 의제 결정 정부가 국민들과 지역·필수·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11일 가동했다. 국민 참여와 구성원 다양화해 의료체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사진은 이날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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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간에 수련 3~4년 포함···빛 바랜 지역의사제 법안 복지위 통과···전문의 복무 6~7년 복무 기관에 공공병원 명시 안 해 지역·공공의료 강화 목적인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이 떨어진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역·공공의료 강화 목적인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이 떨어진 채 추..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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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통합돌봄·주치의제…‘연계·지역중심’ 관건 초고령 사회 대응 정부 국정과제 의료공동행동 심포지엄 개최 18일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이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에서 진행한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심포지움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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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통합돌봄 안착·지역의료 강화' 역점 보건복지부 내년 업무계획 아동수당 2030년 만 13세까지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16일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안착, 지역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연금개혁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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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장 의원 "정책 사각지대 짚은 국감, 실질 정책 개선으로 이어갈 것"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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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지역·필수의료 강화 본격 추진…중진료권 진단 포럼 개최 충남형 필수 의료 강화 기반 마련 정책 방향 공유·5개 중진료권 의료 체계 분석 충남도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 개최한 '지역의료 발전 포럼'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지역·필수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도내 의료 체계의..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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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소위 통과···자율성 조항 명시 26일 교육위 소위 관련법 처리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세종충남대병원 전경. /세종충남대병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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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시민단체 "의료 민영화인 비대면 진료법안 규탄" '원격의료 제도화' 복지위 소위 의결 비판 민간 플랫폼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우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19일 규탄했다. 공적 의료체계에 민간플랫폼을 허용해 과잉진..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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