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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사업 무산됐으나 기 분납금 반환 이행 거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등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금 등을 전액..
2024-04-29
시정조치 미이행시 행정절차 중단 서울시가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 여부 점검을 선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 여부를 먼저 점검한다.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
2024-04-02
서울시, 조합 111곳 전수조사 서울시가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
2023-08-10
분담금 미반환·사업 장기지연·조합원 명의 대출 등 피해 속출 용인시가 수립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A 씨는 저렴한 가격에 100㎡ 규모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금 등으로 5000만 원을 냈다. 이후..
2024-04-04
"민간 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에 주의" 당부 풍무1지구 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도./김포시[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22일 풍무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2일 제출한 주민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22일 밝혔다.풍무1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
2024-03-22
서울지방항공청·한국공항공사, 높이 위반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반대' 김포고촌양우내안애 입주 예정자 피해 심각 김포고촌양우내안애 아파트./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고도 제한을 위반한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시공사..
2024-01-11
석정도시개발, 경기 오산·대구 범어 지구 등 성공적 추진 사례 눈길 스마트시티 오산 조감도. /석정도시개발 제공[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경기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이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특히 일정 ..
2023-12-12
국세청 "악의적 고액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