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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발현 때 손해배상 채권 성립 교통사고를 당한 뒤 몇년 후에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그때부터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몇년 후에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그때부터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07-08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채무 이행 판결 선고 때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
2021-06-25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비율보다 높은 상사법정비율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비율이 아닌 상사법정비율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
2021-01-15
재판부,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기각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물놀이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과 부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 2300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박상인)..
2024-01-22
"단체협약에 유족 지급 명시됐다면 상속재산 아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채무자들이 사망퇴직금에 손대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
2023-12-12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2023-11-02
지난 2020년 7월 23일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송 법정이 열린 후 원고측과 원고측 변호인들이 재판과정에 대해 보도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광주=박호재 기자日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 신청…LS 엠트론 물품대금 8억여 원 압류 [더팩트ㅣ안양= 김현아 기자]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