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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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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
2026.03.12
이재명 대통령 "불균형 성장 전략 한계…이젠 다 바꿔야"
대전서 두번째 타운홀미팅…대국민 소통행보 "특정 집단·사람의 특권화된 지위 해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
2025.07.04
李 대통령, 안전관리 공무원 '권한 강화·성과 보상' 주문
한강 홍수통제소 시찰…공직자 책임감 강조, 인사개편안 보완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한강 홍수통제소를 시찰하며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권한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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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051건
특검, 김건희 총 징역 15년 구형…"봉사 기회 달라" 최후진술
특검 "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28일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
2026.04.08
인권위 "군인 위법 명령 거부 절차 마련해야"
"법률 벗어난 명령, 복종의무 인정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회의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명령 발령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하고, 수명자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
2026.04.06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경선 격돌…'경험 vs 변화' 정면충돌
3일 첫경선 토론회…이춘희·조상호 집중 견제 패배 책임·청춘조치원 성과 도마…행정수도 완성 해법 놓고 특별법·단계론 격돌 3일 책상에 나란히 앉아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5명의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모습. /조상호 예비후보 캠프[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2026.04.03
서울시, 두산건설컨소시엄 서부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두산컨소, 지난달 31까지 출자자 모집 못 해 서울시가 두선건설컨소시엄과 서부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서울시[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
2026.04.01
내수 1위지만 해외 못 나가는 동서식품…캡슐커피로 '돌파' 승부수
동서식품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 줄어 합작회사로 사업 영역 내수로만 제한돼 고환율 영향 직격타…캡슐커피로 '승부' 동서식품이 국내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데도 내수 위주 사업구조를 딛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메가 브랜드인 맥심과 카누를 앞세워 커피 명가로서 자존심을 지켰으나, 성장 둔화..
2026.03.31
영주시 '학사골목',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침체 대학로 상권 살리기 '시동'
전통시장 준하는 법적 지위 확보…온누리상품권 사용·정부 공모사업 참여 길 열려 경북전문대학교 인근 학사골목 야경 /영주시[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경북전문대학교 앞 '학사골목' 일원을 관내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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