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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사진)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회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의원 지위확인 소송 판단 권한 법원에 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2021-04-29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모습. /남용희 기자구속 영장 발부시 양승태 정조준…기각시 '꼬리 자르기'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2018-12-06
지위확인소송
![[TF초점] '영장심사' 박병대·고영한, 사상 첫 前 대법관 구속 기로 놓여](http://img.tf.co.kr/article/home/2018/12/06/thumb/20183045154408355900_200.jpg)
지위확인소송
![[속보]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소송 패소 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29/thumb/20212849161966369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