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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게 차를 렌트한 기간 중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계약이 해지된 증거가 없다면 차량 점유권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대법,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차주에게 차를 렌트한 기간 중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계약이 해지된 증거가 없다면 차량 점유..
2021-10-06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
2021-07-11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가 29일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80만 노동조합원 등과 연대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박대웅 기자[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공식 선포합니다."2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맞은편 여의2교 북단 교각 아래에서 열린 '민주노총 풀무원 ..
2015-10-29
지입차주
지입차주
![[TF현장] '바른 먹거리' vs '나쁜 먹거리'...풀무원 불매운동 '진실 공방'](http://img.tf.co.kr/article/home/2015/10/29/thumb/20159970144609819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