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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리법 해당 조항 첫 헌재 결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2023-12-26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입건·압수수색…발언·행적 논란도 야당 "오세훈 시장, 5만 명 모였는데 관리 안해"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에 집중됐던 책임소재 논란이 지자체장에게도 본격적으로 옮겨붙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2022-11-09
전직 국회의원, 현직 지자체장 등 포함 중앙선관위 "가세연은 후원회 지정관자 아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가세연 소속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및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정치인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2022-10-19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 '미래 첨단산업 및 관광수요 폭발' 22일 오전 11시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 반영촉구 기자회견(왼쪽부터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장세일 영광군수, 임만규 함평부군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고창..
2024-11-22
지역화폐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설명 박정현 부여군수가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서 ‘굿뜨래페이’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부여군[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은 박정현 군수가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
2024-11-15
SNS에 민주당 지자체장 등 상경 시위 비판 "정치인이 '충성 경쟁'할 대상은 국민 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 단체장들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충성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2024-11-13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규제 강화…지자체장 허가 얻어야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덕양구 대장동 일원의 도면./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를 오는 10일부터..
2024-11-08
국도 1호선 경유 6개 지자체장 인구감소 등 도시문제 함께 해결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역 특성 살린 경제 협력 등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계열 마포구 부구청장, 김혁 영등포구 부구청장(왼쪽부터) 등이 5일 국도1호선 도시연맹 구축 업무협약을 마..
2024-11-05
위법 지적에도 김천시, '문제없다' 입장 고수 경북 김천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허가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김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22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천=박영우 기자[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 허..
2024-10-22
안덕근 장관과 기념촬..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손 맞잡은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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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여당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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