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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위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으로 심의..
2022-12-22
특수본 브리핑 "필요수사 진행 중" '필요수사' 구체 내용은 확인 못해 행안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0'명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 여부에 대해 여전히 법리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이..
2022-11-14
경찰 내부망서 글 잇따라 "책임 인정하지만, 꼬리자르기 안돼" "경찰국에 지휘규칙까지 만든 행안부 뭐했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며 일선 경찰관들은 착잡한 속내를 드러낸다. 대응 실패 책임은 인정하지만 비판이 너무 일방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
2022-11-10
취임 초 경찰국 추진부터 탄핵 거론 '쿠데타', '놀았겠나' 등 구설수 잇따라 "헌재 탄핵심판 성실히 임하겠다" 입장 국민 재난·안전관리 수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결국 '최초의 국회 탄핵 국무위원'이란 오명을 안고 직무를 멈추게 됐다. 사진은 이..
2023-02-09
헌재 "국가경찰위, 소송 당사자 능력 인정 안돼" 경찰국 위법성 여부와 별개…'경찰위 패싱'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
2022-12-26
특수본 행안부 압수수색 등 수사 본격화 경찰국 신설한 행안부 "지휘감독권 없다" "항변은 법정에서 해야" 지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2-11-23
윤희근 경찰청장 "절차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 노력"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놓고 헌재에 이상민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
2022-10-18
윤희근 "경찰위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결과 지켜볼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 국정감사 화두는 '수사'였다. 여권에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022-10-07
행안부, '경찰국' 신..
지휘규칙
![행안부, '경찰국' 신설... 1국 3과 체제 다음달 2일 출범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15/thumb/20222596165785224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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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이재명·김건희 수사 '공정성' 격돌…여야 서로](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07/thumb/2022655166513256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