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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조사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
2022-10-16
결혼한 여성 공직자는 남성과 달리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공직자윤리법 부칙조항 "성별차별금지에 위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결혼한 여성 공직자는 남성과 달리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법조항은..
2021-09-30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 용산역 일대에 선거 현수막이 걸려있다.[더팩트ㅣ이동률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에..
2024-03-28
고용노동부, 지난해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2024-03-06
국민의힘 현역 의원 3명 예비후보 등록…2월 말~3월 초 후보자 윤곽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9일부터 공천 신청을 받기로 한 가운데 대구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현재 12명의..
2024-01-31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6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구례군청 전경./구례군[더팩트 l 구례=오중일 기자] 전남 구례군은 오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농어민에게..
2024-01-10
국회 이해충돌 방지 규칙 마련되지 않아 '구멍' 해외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도 아냐 국회의원부터 국무위원까지 업무 중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잇따라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2023-11-19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임실군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임실=이경민 기자] 전북 임실군이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개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1월에 도입돼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2023-07-28
송영길 "우린 둘 제명..
[TF사진관] 막오른 제21..
[TF사진관] '4·15 총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