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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주4회 재판'에 검찰·변호인 격돌…지켜보는 재판부도 '막막'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
2020-03-17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남용희 기자"징계 사유지만 범죄 아니다"…검찰 구형량은 징역2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재판에 개입해 박근혜 정부 의견을 반영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
2020-02-14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각계 인사들이 대거 기소되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22일 오전 6시55분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2020-01-27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24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이 "사표는 썼지만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모습. /이새롬 기자김은경 전 장관 등..
2020-07-25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각각 징역 1년 5월, 2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
2020-07-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양승태 86차 공판…'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 심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치밀하고 꼼꼼하셨습니다."2011년 2월~2015년 2월 대법..
2020-07-23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직권'에 울고 웃은 재판…'공범' 최서원은 징역18년 확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지난 2..
2020-07-20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 지사 "거짓이 진실 이길 수 없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
2020-07-16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16일 오후 2시 열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수원=김세정 기자파기환송되면 대선 청신호…기각되면 정치·경제적 파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TF사진관] 법정으로 향..
[TF포토] 자유한국당, '..
[TF포토] 청와대 고발 ..
[TF포토] '청와대 공천 ..
[TF포토] 대검 민원실 ..
[TF포토] '민주당 공천 ..
[TF포토] '보석 석방' ..
[TF포토] 담담한 표정으..
[TF포토] 항소심 선고 ..
[TF포토] 양승태, 검찰 ..
[TF포토] 대법원에서 입..
[TF포토] 대법원 포토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TF사진관] 법정으로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26/thumb/202025811593135713_200.jpg)
![[TF포토] 자유한국당, '청와대 고발장 제출'](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20/thumb/201973821576812292_200.jpg)
![[TF포토] 청와대 고발 발언하는 주광덕](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20/thumb/201948511576812166_200.jpg)
![[TF포토] '청와대 공천 개입' 의혹 고발하는 자유한국당](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20/thumb/201943691576812019_200.jpg)
![[TF포토] 대검 민원실 향하는 주광덕-전희경-곽상도](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20/thumb/201984621576811894_200.jpg)
![[TF포토] '민주당 공천 개입 의혹' 고발장 제출하는 자유한국당](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20/thumb/201979461576811789_200.jpg)
![[TF포토] '보석 석방' 양승태, '구치소 나서며 옅은 미소'](http://img.tf.co.kr/article/home/2019/07/22/thumb/201979031563783626_200.jpg)
![[TF포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조현오](http://img.tf.co.kr/article/home/2019/04/05/thumb/201966941554441242_200.jpg)
![[TF포토]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최경환](http://img.tf.co.kr/article/home/2019/04/05/thumb/201974361554440709_200.jpg)
![[TF포토] 양승태, 검찰 포토라인에서 '묵묵부답'](http://img.tf.co.kr/article/home/2019/01/11/thumb/201997561547168657_200.jpg)
![[TF포토] 대법원에서 입장 밝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9/01/11/thumb/201996591547166595_200.jpg)
![[TF포토] 대법원 포토라인 앞에서 입장 밝히는 양승태](http://img.tf.co.kr/article/home/2019/01/11/thumb/20195441547166393_200.jpg)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TF현장] 8개월 재판 공백 후유증…사면초가 '임종헌 법정'](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03/16/thumb/202058021584355473_200.jpg)
![[TF기획-걸․리․법①] 고소·고발 연 1만건 넘어…'직권남용죄 남용 시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24/thumb/20201622158004197200_200.jpg)
![[TF현장] 사직서가 부담스럽지 않은 '이상한 블랙리스트'](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4/thumb/20207643159560401400_200.jpg)
![[TF현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2/thumb/202011411595412303_200.jpg)
![[TF이슈] 종착역 달리는 박근혜 재판…태블릿PC부터 재상고까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17/thumb/20209247159514179800_200.jpg)
![[TF이슈] 이재명 '죽느냐 사느냐'…오늘 대법원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16/thumb/202087561594866074_200.jpg)
